자동차보험 과실 비율이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가/피해자 간 책임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고운전자가 보상받는 자동차 보험금과 갱신 계약의 보험료에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 보험금
사고운전자는 본인의 과실 비율만큼 사고 책임을 부담하므로 과실 비율만큼 상계한 금액을 상대방으로부터 보상받습니다. 따라서 과실 비율이 커지면 보상받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단, 상계 후 사망보험금이 2,000만 원에 미달하면 2,000만 원을 보상, 상계 후 부상보험금은 치료 관계비만큼은 보상받을 수 있음 - 보험료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사고위험도를 평가하여 이에 맞는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이때 과거 사고 횟수와 크기(손해액 등)가 반영됩니다. 따라서 사고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커질수록 보험처리 시 본인이 부담하는 손해액이 증가하여,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더 많이 할증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17년 9월 이후 발생한 자동차 사고부터는 과실 비율 50% 이상인 운전자(가해자)와 과실 비율 50% 미만인 운전자(피해자)의 보험료 할증이 달리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과실 비율이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즉, 가해자의 경우 과거와 동일하게 할증되지만, 피해자는 자동차보험료를 산출할 때 사고 1건에 한하여 사고위험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과거와 달리 보험료 할증 폭이 대폭 줄어듭니다.
음주/무면허/과로/과속운전 시 과실 비율 20%p 가중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는 사고 장소, 차량의 진행 형태 등의 사고 상황을 고려하여 가/피해자 간 기본적인 과실 비율(0~100%)을 산정하고, 여기에 교통법규 위반 여부 등의 수정 요소를 가감하여 최종 과실 비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 무면허, 과로, 과속운전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만약 운전자가 이러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 기본 과실 비율에 20%p만큼 추가로 가중됩니다. 과실 비율이 증가하여 보험금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법규 위반 사고경력으로 인해 보험료도 대폭 할증됩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사고 시 과실 비율 15%p 가중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사고 취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로의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정하고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보호구역 내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서행하는 등 교통법규 준수를 위해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만일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등이 포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 비율이 15%p 가중됩니다.
운전 중 휴대폰, DMB 시청 시 과실 비율 10%p 가중
도로교통법에서는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 도로를 건널 때 일시 정지 의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영상표시장치(DMB) 시청 금지, 야간에 전조등을 점등할 것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이를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과실 비율이 10%P 가중됩니다.
이 밖에도 한눈팔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진로 바꾸기 등 운전자가 무심코 행하기 쉬운 부주의한 행동들도 과실 비율이 10%P 가중됩니다.
과실 비율 분쟁 예방을 위해 사진 등 객관적 자료 확보
과실 비율은 사고당사자 간에 책임의 크기를 정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현장과 차량 파손 부위 등에 대한 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해 두면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과실 비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증거 확보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갓길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시 현장 증거자료 확보 요령
- 파손 부위뿐 아니라 사고 정황이 나타날 수 있게 차량에서 5~10걸음 떨어져 촬영
- 상대방 차량번호 및 전면 사진(블랙박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 차량과 차선이 함께 나오도록 전후좌우 네 방향에서 촬영
- 차량 진행 흔적(스키드마크, 기름흙 자국 등)
- 파손 부위 확대 촬영
- 상대방 차량번호 확인 후 당사자 간 명함이나 이름/연락처 교환
- 사고일시는 오전/오후를 구분한 시간까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
- 사고 장소는 주변 큰 건물이나 차로를 중심으로 기재, 구체적인 차량 위치나 접속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 놓으면 유용
- 날씨, 각 차량의 탑승 인원수도 기록하면 유용
한편 사고를 겪으면 놀라고 경황이 없어서 어떠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기 쉽습니다. 이럴 땐 ‘교통사고 신속 처리 협의서‘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필요한 사고정보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동 협의서는 사고일시와 유형, 날씨, 가/피해자의 인적 사항, 파손 부위 등을 간편하게 체크할 수 있는 표준양식으로 보험회사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 차량에 비치해 두면 사고가 났을 때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소비자정보 》민원상담·보험정보 》자동차보험 관련 안내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 안내 》교통사고 신속처리 표준협의서 다운(하단에 위치)
다양한 사고상황의 과실 비율 “자동차보험 종합포털”에서 확인
사례 〉얼마 전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겪은 A씨는 과실 비율 산정 근거에 대한 보험회사 담당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례에서 과실 비율 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판례나 법규 등에 관한 보다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고 싶었음. 하지만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아도 이러한 정보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몹시 답답했음.
사례에서 보듯이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운전자는 본인의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보험 과실 비율 정보 포털‘에 접속하면 운전자는 다양한 사고유형을 동영상으로 과실 비율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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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종합포털이란? 자동차보험 가입부터 사고 발생 및 보상 처리까지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곳에 모아, 소비자가 손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종합포털사이트입니다.
마치며…
자동차보험 과실 비율은 사고당사자 간에 책임의 크기를 정하는 것이므로 사고 발생 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 전반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신속 처리 표준협의서”를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사고정보를 수집 기록하고 “자동차보험 과실 비율 정보 포털‘ 사이트를 활용하면 나머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