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 환급금 8가지 지금 신청하고 환급받으세요!
① 국세환급금
납세자가 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냈거나(과납) 착오에 의해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낸 경우(오납), 세법에 의해 돌려줘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 조세 채권자(국가·지방자치 단체)는 이를 납세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 행위를 환급이라 하고 반환하는 금액을 ‘국세환급금’이라고 합니다.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5년이며, 이 기간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국고로 환수되므로 참고하여 반드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국세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 국세청홈택스 〉조회/발급 〉국세환급금 상세 조회
② 지방세 환급금
지방세 환급금이란 납세자의 이중 납부 또는 소득세 환급에 따른 주민세 환부,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 등 잘못 냈거나 많이 낸 금액을 말합니다. 더 낸 세금은 해당 시군구 ‘세정과‘나 인터넷 ‘위택스‘를 이용하면 쉽게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 서울시 지방세 전자고지/납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환급금 조회‘ 메뉴를 클릭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환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③ 건강보험 환급금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병(의)원 또는 약국이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여 더 받은 본인 부담금을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공제하거나 징수하여 진료받은 분이나 가입자에게 돌려드리는 금액을 말합니다.
지원 대상 :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부담금(환급금)을 신청하여야 하나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직장가입자나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상담전화(1577-1000)로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환급금 조회/신청
④ 국민연금 보험료 환급금
국민연금 보험료 환급금이란 이미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후 퇴사, 납부예외 등 자격변동 사항을 늦게 신고하거나,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여 원래 납부하여야 할 연금보험료보다 더 많이 납부하여 발생한 금액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 NPS 전자민원서비스 〉개인서비스 〉과오납금 조회
⑤ 고용·산재보험 환급금
고용·산재보험 환급금은 근로자의 입사 및 퇴사에 따른 월별보험료 재산정과 보험료 정산, 착오 납부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데요. 과오납금 대부분은 절차를 거쳐 납부자에게 되돌아가지만, 사업장 폐업, 사업주 사망 등의 사유로 일부 반환되지 않은 금액이 쌓이고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근로복지공단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한 다음 상단 메뉴에서 “정보조회“를 클릭 〉왼쪽 메뉴 〉”보험료정보 조회” 중 4번째 메뉴 “보험료과납내역 조회”
- 과납금은 납부할 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 후 잔액을 지급하며, 다음 달 보험료 산정 전까지 미신청 시 다음 달 보험료 충당 후 고지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에 충당되어 차감되거나 과납금에 이자가 가산될 경우 통지된 과납금과 실제 반환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과납금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⑥ 법원보관금 및 송달료 출금(환급)
법원보관금이란 법원이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당사자로부터 납부받아 보관하는 예산 외 현금을 말하는데, 증인 여비, 검증·감정료 등의 민사 예납금, 경매보증금, 낙찰대금 등이 해당합니다.
이 법원보관금은 사건종결일부터 5년 이내에 잔액 환급 청구를 하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되게 됩니다.
법원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
- 신한은행 〉간편조회서비스 〉법원업무 〉계좌환급 조회(법원보관금, 집행관보관금, 송달료)
⑦ 유료방송 환급금
유료방송 미환급금이란 유료 방송 서비스 가입자가 당해 서비스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해지 시점까지의 정산 요금을 납부한 후 해지하고 있으나, 사후 정산 결과 선납, 요금 이중 납부, 장비 보증금 미수령 등의 사유로 발생한 과오납금을 말합니다.
- LG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 딜라이브, CMB, HCN, JCN울산중앙방송, 서경방송, KCTV제주방송, 아름방송, 남인천방송, CCS충북방송, 금강방송, GCS푸른방송, KCTV광주방송, KT스카이라이프
유료방송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 KAIT 유료방송 미환급액 정보조회 서비스
⑧ 통신요금 환급금
통신요금 미환급금이란 유·무선 서비스 가입자가 해지(번호이동 해지 포함)하시는 경우, 해지 시점까지의 이용요금을 정산하고 있으나, 정산 이후 요금할인 등에 따른 과납 요금, 보증금과 같은 선납금 미수령 금액이 발견되어 해지하신 가입자에게 돌려드리고자 하는 금액입니다.
통신요금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 KAIT 유료방송 미환급액 정보조회 서비스
※ 유료방송과 통신요금 미환급금 조회/신청은 KAIT 유료방송 미환급액 정보조회 서비스에서 한꺼번에 조회/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상단 메뉴의 ‘미환급액조회‘를 클릭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미수령 환급금 8가지의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나라의 세금 정책이나 복지정책은 ‘신청주의‘라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이 글을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발견했다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돌려받으시기를 바랍니다!
